의뢰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상태에서 담당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고,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체포된 상태에서도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나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여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곧바로 선임하여 1심부터 항소심까지의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은 변론내용을 토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중대한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들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대해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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