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지목되어 경찰 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되었고 공판에 이르렀습니다. 아는 형의 부탁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OPT 등을 택배로 보내주면서 용돈조로 소정의 금액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자신이 한 행위를 뒤늦게 이상했다며 자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보이는 아는 형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일을 도와주었는데, 확인해보니 가담한 횟수가 매우 많았고 자신이 하기 힘들 때면 여자친구에게까지 도와달라고 하여 여자친구마저 함께 입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몰랐다고 보기에는 치명적인 사례들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 되어있는 의뢰인을 접견하며 기존 보이스피싱 무죄판결의 경향들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사례에서는 적용되기 힘드니 집행유예의 선처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본 건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수였는데, 가담한 내역이 많다보니 피해자들도 많았고 특히,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보아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구속기간 6개월을 다 채워가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허용되는 구속기한까지 재판을 연기하였고 결국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건에서 미필적 고의이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미했음을 주장하면서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어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따라 모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이 매우 낮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1년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석방시켜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에서는 합의가 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책들이 가져간 보이스피싱 피해원금에 비해 인출책은 매우 작은 금액만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금 전부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사사례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최소3년~5년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본 건에서는 합의 이외에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재판부에게 설명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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