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해자)은 가해자(피고인)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헤어졌는데, 가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사적으로 만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을 공갈 및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는데,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공갈 및 협박범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적인 만남을 이어온 관계인만큼, 상대방의 죄질이 특별히 나쁘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대응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이 선고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피고인)의 공갈범행으로 의뢰인이 5,000만 원을 갈취당한 이후에도 추가로 공갈범행을 일삼았던 만큼, 가해자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은 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5,000만원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의사를 전달해왔고, 이에 의뢰인은 재발방지 대책까지 약속받은 후에 가해자 측과 합의해 주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범행경위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가해자(피고인)가 의뢰인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죄질이나 행위태양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나 행위태양이 극도로 불량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