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가을경 만남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키스를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기분이 상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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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이후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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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곧바로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 진행 방향에 관한 입장을 확실히 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평소 성행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피해자 측 변호사와 긴밀하게 접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전술한 양형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 불기소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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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안이 중하지 않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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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하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