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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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행정사무실 의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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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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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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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되는 한편 성명불상자들이 취득한 사기 피해금까지 모두 변제해야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