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3월 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장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한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범행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은 변론재개 신청 후 사건 내용과 양형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신속히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이 사건 운전이 계획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 아니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효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후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갈수록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재판을 받던 중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 제출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우려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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