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상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 겁이나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하였는바, 수사기관의 수사로 가해자로 특정되게 되었고 이 일로 일명 뺑소니 즉, “도주차량의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차량의 경우 일명 뺑소니1년이상의 징역형을 예정한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최근 음주운전이나 이와 같은 뺑소니 범죄를 엄단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곧 잘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피해자 5명을 상해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사고난 직후 바로 도주를 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여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음주에 대한 혐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당시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회사 차량으로 사고가 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를 받게 될까 그 점이 두려워 도망하였던 것일 뿐, 절대로 음주를 하여 도망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각 피해자들을 모두 접촉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각 피해자에게 맞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도망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음은 물론 도망하였다는 사유로 구속을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음주운전이 아니었음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9.06.28 8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