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과음을 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우려가 컸던바, 형사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가 노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CCTV 등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바, 의뢰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