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국도를 역주행하다가 정면에서 오는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중족골 골절 상해를 입고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으나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의뢰인도 전신에 다발성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너무 만취하여, 이 사고는 물론 자신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경찰관의 채혈동의서에 날인하는 순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원한 병원을 바로 방문하여 의뢰인의 상태를 파악한 뒤, 담당 경찰관에게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피해자 못지않게 위중함을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피해자 부부와 약 1년에 걸쳐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한 끝에 피해자 부부 및 의뢰인과 함께 만나 잘못을 빌고 용서받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 부부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와 합의 내용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6,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음주 역주행에 중상해까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실형은 물론 구속 수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에 이르는 한편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1.04.02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