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동대표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모에게 다가와 “나에게 욕을 했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상대방은 다짜고짜 다가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배를 들이밀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상대방에게 “그런 적 없다.”며 해명을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를 내자 이에 대응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언니와 함께 뒤에서 “그만하고 가자.”라며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 언니의 팔을 붙잡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애들한테 왜 그러느냐”며 항의를 하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특수폭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 전체를 상대로 특수폭행으로 고소한 점, 상대방이 의뢰인의 언니에게 성희롱적 발언과 추행을 하였는데 먼저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며 신고한 점, 실제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이 자신의 팔을 양쪽에서 결박하고 의뢰인의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본 건은 특수폭행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고소인과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먼저 아버지에게 배를 들이밀면서 다가와 일어난 일이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고소인과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말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큰 차이가 있었고 사건 당시 목격자는 모두 고소인의 지인들만 있어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 하기가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언니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점 등 사건 전후의 사정과 고소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해명으로 의뢰인과 그 가족들이 특수폭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무고하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고소인의 고소 동기, 범행의 정도,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특수폭행을 당하였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