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지인A에게 부탁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본인이 아닌 지인A라고 허위로 진술토록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수사기관에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의자가 범인도피를 하게 된 경위,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전과 역시 다수 있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신속히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