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귀가하던 골목길에서 인근 주택 욕실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인근 CCTV 등을 통하여 동선을 추적,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위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어 평생의 꿈이 좌절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였으며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도 참여해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차례의 설득 끝에 많지 않은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이라는 의뢰인의 꿈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및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선량한 사회인으로서 살아왔으며 공무원 되기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됨과 동시에 공무원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검의 조사 참여, 압수수색 절차의 참여 및 검사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