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는 형의 부탁으로 적은 금액의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퀵서비스로 받은 신용카드를 다시 보내주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일을 단순히 도와줬을 뿐이라고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였으나, 남자친구는 구속이 되고 의뢰인만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단계까지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타인명의로 입금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나 OTP를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였으나, 재판단계에서도 이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보이스 피싱만을 전담하는 곳이었고 우선 재판장의 성향 및 판결을 분석하여 인정 여부를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었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해당 사건에서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구속 상태였고 두 사람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구속기한의 부담이 매우 컸으며,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재판을 다시 재개하면서 합의 시한을 조금이라도 벌었고 선고 전날 마지막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따라 모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이 매우 낮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생활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재판에 참석하였는데 구속되지 않으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보이스피싱에서는 합의가 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책들이 가져간 보이스피싱 피해원금에 비해 인출책은 매우 작은 금액만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금 전부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사사례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최소3년~5년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본 건에서는 합의 이외에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재판부에게 설명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