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미숙으로 도로 표지판 등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통화에 실패하고 차를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난 차를 그대로 두고 귀가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함은 물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담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고 발생 당시의 전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적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구두와 의견서를 통해 경찰과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과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실과 법리적 측면에서 피력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무입건을,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해 경찰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입건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 부분만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사고 직후 휴대전화가 꺼지고 집이 근처이며, 남편 명의의 차였다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현재 안타까운 상황 등 정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죄로 기소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이 입건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파손된 차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