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등 일행들과 모텔방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모텔 퇴실 시간이 되어 함께 밖으로 나온 다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두 달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누워있던 자신을 만졌다고 항의하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고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적이 전혀 없었고이후로도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잘 지내고 있다 갑작스레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기에 너무도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관계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사건 당시 및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유리한 제반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 기억을 복원하는 등 철저히 사건에 대비하였고, 3회에 걸친 경찰수사와 1회의 검찰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등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충실한 준비의 결과비록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지만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를 지었다고 내몰린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또한변호인은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피해자의 진술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제반 증거를 포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개진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이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21.08.02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