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4.경 술을 함께 마시던 피해자에게 맥주잔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실형선고가 되었다면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법원단계에서부터 술을 마시게 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합의된 사정,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사실상 해고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사건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