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던 중에 홧김에 경찰관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엉덩이를 맞은 경찰관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다가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때렸을 뿐 추행의 목적이나 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항의의 표시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뿐 추행의 목적이나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