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한 번 안으려 하고 옷 속에 손을 넣었으며 백허그를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당시에 자신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의 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점이었는바,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이 다소 번복된다는 점을 의심하여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다트게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함은 물론 의중의 죄로 두 가지 죄 모두가 인정될 경우 구속을 걱정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함은 물론 기존 의뢰인이 당한 피해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스비다. 총 증인 5명을 증인신문하는 오랜시간이 흘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법원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및 위증의 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