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사실까지 밝혀져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중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변호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의뢰인 소식을 듣고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 면담으로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조사에 바로 참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범행이 경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검찰에서도 동일하게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담당검사 역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여러 사건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보아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최소될 위험이 있던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함으로써 검사를 설득한 끝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