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부 사이가 나빠 고민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고인로부터 사랑을 고백받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결혼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겠다”, “거래처에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여 헤어지는 조건으로 의뢰인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커피숍으로 나오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커피숍으로 나올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후에도 의뢰인에게 끝없는 집착을 보이며, 직장 동료에게 의뢰인의 험담을 하며 “김OO는 걸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불륜관계였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협박에 계속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인관계의 특성상 언제부터 강압적인 금품 요구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중 결혼준비자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공갈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연인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협박의 성립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의뢰인에게 더 큰 위협을 막기 위해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얘기 중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골라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의 진술방향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대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3번이나 동석하여 피고인이 반드시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고소인에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앞둔 의뢰인에게 증언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공갈 2건, 강요미수, 모욕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선뜻 고소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끝없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를 통하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유죄 판결로 인한 경고 효과 덕분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