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연인 시절 기망행위를 통하여 수 억 원의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본 사무소 변호사의 변론으로 영장이 기각된 후,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금 편취 후 그 자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정황이 뚜렷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이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사건 진행을 늦추면서 시간을 벌고,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변론하여, 피해자측의 압박과 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되었고,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상대방이 취하하도록 하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수사검사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판검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편취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었으며 의뢰인의 도박 역시 5만원 내외의 작은 수준이었고 수익을 크게 얻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까지 청구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신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원만히 해결하여 민사소송도 취하되고 의뢰인 또한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