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가 진행되기에 이르는 등, 첫 단계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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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즉시 조사에 참여하여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한 뇌물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에서 정한 1회 1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의뢰인이 수행한 사업의 특성과 관련 법규가 하도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는 하도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뇌물수수 2건으로만 기소가 되었고, 재판에서 담당 변호인이 힘써 변론한 결과 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에 대한 선고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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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깊이 반성하면서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재해대책유공표창을 받은 공적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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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관련된 인물도 많았으며, 다투어야 할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인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고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끈기를 가지고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항소심까지 검찰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