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상대 여성은 무고죄의 죄명으로 인지되어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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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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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재판단계에서부터 당시 사건으로 인한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했고, 피고소인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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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사건 당시의 상황, 과장된 피해 내용, CCTV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추가적인 사건의 경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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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고소를 당해 무혐의 처분이 있기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아직도 피고소인은 피해회복을 의뢰인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소인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을 느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