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음주운전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를 맹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성실한 직장인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속이 원칙이며, 공무집행방해에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제반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음주운전까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자칫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선처를 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