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

유사강간 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해 죄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의뢰인은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 등 폭언을 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

​

​

​

의뢰인과의 면담 후 경찰과 검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함과 더불어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의뢰인이 화가 나 있었던 점 등 사건 전후의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선고기일을 연기해가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

​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근거로 무거운 처벌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

​

최근 법원은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연인사이의 범죄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해행위에 대하여 이를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증거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칫 구속이 될 우려 또한 상당하였던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낸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