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8.말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죄질이 중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에 해당하여, 이는 본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이 죄질이 중하였기에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법상의 9호 처분(소년원 송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에게 위탁), 2호(수강명령)의 관대한 처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처분 당일에 석방되어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법원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