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직장생활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건 당시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을 기소할 예정이었던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살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의뢰인이 한 술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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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