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이혼 소송 중에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는 거짓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협박까지 당하였음에도 도리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이었으며, 기가 막힌 마음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과정, 피해자가 의뢰인을 협박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소 동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객관적인 증거의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전혀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바도 없고 유포하려고 한 바도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