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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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의 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성범죄자로서 그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나아가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기도 하는 등 그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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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었을 뿐 결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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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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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바, 의뢰인은 자칫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끝에 기소가 되는 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