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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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무척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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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전동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경로검색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결코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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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계속된 재판 끝에 법원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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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계속하여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인바, 당시 의뢰인을 현장에서 검거한 수사관 또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한 끝에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