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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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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비롯한 폭언과 함께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통화내용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과거 실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 등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으며, 녹음된 폭언 또한 그 수위가 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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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면담을 한 변호인은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함과 더불어 선고기일을 연기해가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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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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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증거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였던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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