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술에 취한 상대 여성을 부축하고 곧바로 상대 여성의 친구에게 인계하였을 뿐, 상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추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상대 여성의 지인을 부르지 않았으리라는 점, 그리고 상대 여성을 불빛이 밝은 편의점으로 데려다주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의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이 당시 CCTV와 부합하는 점, 그리고 만취하였던 상대 여성의 진술에도 불확실한 점이 많으며 고소 경위에 상대 여성의 친구가 개입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08.02 6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