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4. 14.경 지하철 서울역에서 KTX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중한 판결을 선고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버리면 해외 출장 등으로 비자발급을 자주 받아야 하는 현재의 외국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본 사건이 의뢰인이 호기심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충동적•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점, 신체촬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신체촬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거나 오랜 기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