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느날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술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흥미를 느껴 그 장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찾아간 장소는 처음에 술을 마시다가 맘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별도로 마련된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이종의 성매매 장소였는바, 의뢰인은 여기서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3차례 정도 더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던 회수 보다 많은 회수로 성매매를 가졌다고 의심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어 앞으로 일정한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으로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향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큰 불편과 위험이 따를 자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재차 정상사유를 수사기관에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하지 않았던 행위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실제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7.08.17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