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네의 도서관을 지나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서있던 피해학생들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큼이나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성범죄전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나가던 학생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아직 감수성이 강한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사진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판례 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최신판결과 및 동종 사건에 있어서의 처분 사례를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촬영된 사진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된 사진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 덕분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