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0. 8.경 피해자에게 외국 투자 건을 소개하여 설명해 주었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하여 의논한 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일을 잘 성사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투자 건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서 큰돈을 빌려가 놓고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전혀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으며 다만 투자 약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극구 토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재판 초기부터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가 아닌 투자 진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신빙성을 탄핵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각종 서면들을 작성하고 제출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12.11 6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