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몇 년 전에 교회를 함께 다니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그날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지는 한편,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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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사과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는 한편, 담임목사님께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는바, 몇 년이 지난 뒤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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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시관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를 대리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한편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이 사건 피해가 다른 범행에 비하여 경미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현재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이룬 본 변호인은 기타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담당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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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엄한 처벌을 고려하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정상변론을 면밀히 고민한 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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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칫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선고까지 이루어질 경우 이번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원만히 이루었는바, 재판에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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