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이 BMW M4 차량을 비롯한 여러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차량을 임의로 탈취하여 제3자에게 재 매매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에 대한 점도 검토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고 피의자를 처벌케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들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행한 비상식적인(4차례 반복적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행동에 대하여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를 다각도에서 살피고, 그로 인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 피고소인이 애초에 의뢰인을 대상으로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역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된 상태였고, 검찰은 구속 피의자인 피고소인을 조사한 이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으로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고소를 하기 이전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고 법리에 맞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완벽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바,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일찌감치 피고소인의 사기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