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찜질방에서 있던 중 그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

​

​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의뢰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