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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대생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3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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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해자의 집 밖 복도 및 계단에서 피해자를 3번이나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장소 또한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불명확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강제성이 있는 행동을 하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까지 전송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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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일정 기간동안 연락을 하며 친밀감을 쌓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집 앞에서 3회나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진행하여 혹시나 모를 기소가능성을 대비하였고, 수차례 검사님과 면담을 하면서 사건 진행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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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검사님은 피해자의 진술이 지도까지 그려가며 진술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문자를 보냈다는 점, 정작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기소가 되더라도 끝까지 다툴 예정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자칫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면 취업제한 대상이 되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님 또한 깊이 고민한 뒤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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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강간의 혐의,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하여 다툼과 동시에,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사조정을 이끌어내었고, 기소의 심증이 강하였던 검사님을 수차례 면담하여 결국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기소가 될 경우 의뢰인의 경우 무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취업제한에도 해당될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