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2017. 11.경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와 아는 지인인 동생, 그리고 동생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생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도중, 술에 취한 동생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가 이미 만취한 상황이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도 깊은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경미하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당시 의뢰인이 만취하여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