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8.경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하였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 범죄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되었고, 구속이 된 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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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범인도피교사를 한 사실은 없었기에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하였던 공범이 성매매 업소의 실 업주가 의뢰인이고, 의뢰인이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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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구속 되어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사장이 아닌 실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바지사장을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교사범으로 지목한 공범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신문을 통하여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의뢰인이 구속이 되어 있기에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재판부에게 호소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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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겠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여, 심리 속행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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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범의 허위 자백으로 인하여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에 대하여도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고, 구속이 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