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년 11월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복도에서 휴대폰 하나를 습득한 뒤 이를 위 건물 4층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여 회사 직원인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들 중 한명이 우연히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에 신고가 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으며, 이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휴대폰을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였다는 행위 태양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던 사안 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이 된다면 어린 나이의 두 자녀를 아내 혼자서 양육해야 되는 상황 이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 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판사에게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영장전담 판사도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은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사유가 불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속되는 것을 피하였고,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