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1월경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간음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인 관계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정에서도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던 상황이라 구속수사 및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당시 만남 경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폭행의 경미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검찰에서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기소된 후 법원에도 이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비록 동종전과가 있지만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