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해외 성매매 알선 업주에 메일과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한 뒤 돈을 지급하고 필리핀에서 현지 성매매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필리핀) 성매매를 알선하며 현지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던 업주가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업주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증거로 장부와 휴대전화 내역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업주로부터 입수한 장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증거와 업주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었던 바,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서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예상되는 불이익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입수한 증거들에 대하여도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 및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업주의 진술과 장부 등으로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지적과 끈질긴 설득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의뢰인 역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