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경 성인용품 가게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아직 이종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의 실효까지도 걱정되는 상황이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와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이종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향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적인 형 집행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었고, 집안의 가장으로 더불어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