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가슴을 꼬집고, 여러차례 폭행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사건당시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처벌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각종 언론 등의 매체에서도 관련 사건 들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기도 하여, 의뢰인에게 자칫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항소심단계에서 곧바로 선임한 후, 오래 된 사건인 만큼 당시 의뢰인에게 알리바이는 없는지와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 빠르게 재구성해 보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의뢰인의 반복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요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의사임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며,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의 도움 하에 검찰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재구성하였으며 원심보다 더 중한죄의 선고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