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홍대입구 전철역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대학생으로 순간의 충동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처지에 처하게 되어 있던 의뢰인은 간절히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집된 증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거인 휴대폰 동영상과 피해자의 증언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는 한 편, 의뢰인의 성장배경, 전과기록,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 특정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였던 바, 검찰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하려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적시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그 밖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고 끈질기게 설득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선처 없이 단호하게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역시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고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