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성기를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마지막 면접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몇 년간 노력했던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당시 범죄 상황과 피의자의 추행방법,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만큼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 측을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며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현재 의뢰인이 취업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이 그간 선량하게 살아온 점, 의뢰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들을 전달하며 수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수차례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설득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경우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어 기소가 되어 법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검사를 설득한 끝에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