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도촬된 여성의 사진을 올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에 문제가 된 사진 외에도 여러 개의 음란한 사진을 올려, 수사기관에 죄질이 좋지 않게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비록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에 문제가 된 사진을 올린 점은 사실이었으나,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사진을 전부 삭제하고 사이트도 폐쇄하였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이트가 단지 의뢰인 개인의 취미로 운영하는 사이트였을 뿐 큰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해당 사이트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 나아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의뢰인이 타 사이트의 게시물을 포워딩하는 형태로 올리게 되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현재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고 직장을 그만둔 후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정도의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여, 이에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이트를 폐쇄하기 전에 이미 의뢰인이 올린 다수의 사진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이 배당된 검사 또한 성범죄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성향이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으로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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